 No, 336
이름: (사)민미협 사무처사무처
글 등록 구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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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지-비정규직노동자 차별..문화예술인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무처 2006-03-02 16:22:55, 조회 : 13,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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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 차별과 양산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1. IMF 국가 위기 이후 고통전담은 실제 위기를 초래한 무능한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부패 기업들이 아닌 818만명에 이른 ‘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습니다.
2. 그들은 현대판 노예로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 전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동일가치노동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임금의 51%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10명중 7명이 저임금 계층 사회보험 가입률 20%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 10% 미만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미끼로 단체행동권 제약 등으로 차별 받고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사회의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양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의 삶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정 역시 심각한 불안정한 상태로 각종 사회 문제(저출산, 가정의 해체, 자살, 이혼 등)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류 사회가 시혜처럼 베푸는 각종 이벤트성 사업만을 가지고는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까지 합친 수는 무려 2,400만명에 달합니다. 대다수가 삶의 극심한 차별의 구조 속에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 없이 하는 어떤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은 조삼모사의 생색내기 혹은, 본질을 가리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4. 실제 각종 지표상 이미 한국사회는 고용유연화 지표에서 미국보다 더 유연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밀려 미국과 초국적 자본들의 편에 선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합니다. 정규직의 임금 상승으로 비정규직 양산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거짓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1998년 61.7%에서 2003년 기준 65.1%로 증가했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2003년 59.7%로 하락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떼어간 것이 아니라, 기업주들과 현재 금융이나 국가 기간산업의 다수를 헐값에 사들인 초국적자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5. 그럼에도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확대 양산이 마치 국가 국운과 관계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와 그 가족(2,400만명 추산)들을 생계의 벼랑, 삶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희대의 사기극이며 불의한 일에 해당합니다.
6. 그런데도 정부와 재계, 여기에 편승한 사회 보수 집단들은 다시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사용을 2년제로 합법화하고, 대량화하는 개악(안)을 2006년 2월 27일 전격적으로 국회 환노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사유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노동자성’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보호가 필요할 시 인력송출업체 등 다단계 고용구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청 사용주에게 ‘사용자성’을 부과하자는 의견도, 시민사회도 참여할 수 있는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을 통해 현장의 비정규직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자는 안 등도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안)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비정규직 확대 양산법, 비정규직 소외 차별확대법’에 불과합니다.
7. 이에 작은 힘이겠지만 양심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힘을 모아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법안 통과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차별과 양산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선언>
■ 초기 발의: 민족문학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 민족미술인협회 / 노동만화네트워크 /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삶이 보이는 창)
■ 개인 참여 방식: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담기 위해 참여 문화예술인 개인 연명으로 선언을 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리고자 하니, 실제 참여 여부를 각 소속 문화예술 단위나 권고를 받는 이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 동참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필히 참석을 부탁드려 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모처럼 여러 장르의 분들이 함께 모여 시국에 관해 논해보는 편안한 뒷풀이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은 선언 동참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공식 기자회견문은 작성 중으로 추후 연람을 통해 수정 보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 일시: 2006년 3월 9일(목) 오전 11시(10시 30분까지 도착을 부탁드립니다.)
■ 장소: 국회의사당 근처 국민은행 앞 농성텐트장
■ 내용: 규탄시낭송 / 장르별 모두 발언(문학, 미술, 만화 등) / 비정규투쟁기금전달식(작가 회의-비정규투쟁노동자들에게) / 선언문 낭독 등
*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위한 전국순회문화예술전 전시(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노동만화네트워크, 삶이 보이는 창 등이 준비해 온 사업으로 신경림, 도종환, 백무산 등의 시와 최호철, 성효숙, 박은태의 그림, 장진영의 만화 등으로 총 77명의 작가, 85편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 연락처: 018-278-3096(작가회의, 송경동) /
017-552-9830(민미협, 배인석) /
018-622-1277(노동만화네트워크, 류정화)
■ 명단 수합처: umokin@hanmail.net(송경동)
*첨부자료 :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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