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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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등록 구분: 자유
2007/4/6(금) 21:35 (MSIE6.0,WindowsNT5.1,SV1,i-NavFourF,InfoPath.1) 219.251.189.78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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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밥통과돌팔매 (윤소하의 세상이야기) 어렸을 적 어디론가 돌팔매질로 화를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요즘 공무원 퇴출론을 보니 그러 합니다.
‘철밥통’. 그 단어하나로 모든 것을 용인하는 형국인데 많은 국민들도 괜시리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를 되 뇌이니 오세훈은 더욱 기고만장이고 여타 지자체장들은 손깍지를 끼고 우두둑 소리를 내며 미소를 짓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무능력자 반열에 오른 공무원이 무조건 3% 목표량을 채워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부서원들이 대상자 투표를 해 수를 채우려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퇴출바람에 주눅든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밤10시까지 환하게 사무실 불을 밝힙니다. 보수언론들은‘변화’를 들먹이며 이를 부추기는데 열심입니다. 아니 쌤통이라며 박장대소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건비를 내세운 예산절약과 행정의 효율성이라 합시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자체장들의 무능과 독선 부정부패의 사슬로 낭비되는 국민혈세가 가늠하기조차 힘든 것은 차라리 상식에 해당 합니다. 론스타에 국부를 통째로 거덜 낸 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입니까. 걸핏하면 골프접대 파동에 오르내리는 것이 9급 8급 공무원들이었습니까.
낙하산인사로 은빛 자개 박힌 명패 번듯한 고급스런 책상과 소파에 앉아 할일 없어 고민인 사람들의 연봉이 수억원에 이른다는 저간의 사정을 빗대어 보면 까닭 없이 잘려 나갈 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생각해 볼입니다.
반면 일용직이던 상용직이던 지자체장들이나 의원들의 연줄로 신규 채용되는 이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건지 어이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안일한 행정의 위험성이 훨씬 높고 사례도 수만 가지인데 잘리는 건 하위직 공무원이고 칼자루마저 간부 공무원들에게 쥐어주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입니다. 국민여론을 들먹이며 망나니 칼춤 추듯 휘두르는 저들의 무지함과 독선의 칼 날에 공무원만이 아닌 공공서비스가 잘리워 나가고 결국 국민들만 버거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평가의 제도화와 줄 세우기 없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필요할 때입니다.
썩어빠진 고위관료, 정치인과 죽 맞은 재벌, 보수언론들이 이토록 사회를 개판으로 만들고 노동자 대다수를 비정규직 하루살이 인생으로 내몰다 보니 우선 국민들 눈엔 공무원이 ‘철밥통’처럼 여겨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위로 받으려는 왜곡된 심정의 돌팔매질에 앞서 절대적 박탈감에 고통 받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돌을 던져야 합니다.
죄명은 커녕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해 끌려나온 ‘묻지마 퇴출자’들에 대한 무모한 칼춤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전국의 사또들은 자신과 이방들의 행세부터 제대로 살필 일입니다. 진실을 꿰뚫은 백성들의 돌팔매가 날아들기 전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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