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532
이름: 목포민예총
글 등록 구분: 자유
2007/5/31(목) 09:56 (MSIE6.0,WindowsNT5.1,EmbeddedWB14.52from:http://www.bsalsa.com/EmbeddedWB14.52,.NETCLR1.1.4322) 203.244.218.8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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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음악분수채무부담행위반대성명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양음악분수 채무부담행위 승인건과 유달산 벽천설치공사 용역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타당성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160억원의 사업비는 말할 것도 없고, 설치 이후에 유료화를 검토할 정도로 유지ㆍ관리비도 막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주변지역에 염해, 소음, 빛공해 등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대책도 없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타당성 검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이러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급기야 160억원의 해양음악분수 사업비 중 14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이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책임하게 계약총액범위 안에서 설치하고, 목포시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당장에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럴싸하지만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의회 또한 타당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채 추진되고 있는 해양음악분수를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정책검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으며 소수 의원이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올 3월에 열린 261회 임시회에서 채무부담행위안을 다음 예산안 상정시까지 의결 보류를 해 놓고도 지금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검증이나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변변한 내부 토론조차도 없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맞이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심도 깊은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결위로 위임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냈다.
만일 타당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해양음악분수사업 채무부담행위안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유달산 파괴로 이어질 유달산 벽천설치공사 용역비 1천만원도 전액 삭감해야 할 예산항목이다. 목포시는 유달산 달선각 부근에 벽천을 설치하여 ‘물이 흐르는’ 유달산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 계획은 기발할지는 몰라도 천박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1천만원의 용역비 뒤에 숨겨 있는 3억원의 사업비는 하구둑 입구의 인공폭포와 마찬가지로 천년바위에 콘크리트를 바르고 경관조명을 설치할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경악스럽다. 인공구조물을 다 치우겠다던 ‘유달산 생태복원사업’과 정반대로 진행되는 벽천사업은 일등바위, 이등바위 경관조명과 함께 유달산을 또 다시 파괴하게 될 것이며 세간의 비웃음을 사기에 족할 것이다.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이 도시의 품격을 추락시키려고 하는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유달산의 진정한 생태복원사업은 동·식물상의 현황을 잘 파악하여 서식환경을 조성해주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목포시의회 예결특위는 유달산 벽천설치에 따른 1천만원 용역비를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목포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ㆍ통과된 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회기 중에 예산안을 엄중하게 심사ㆍ의결해야 할 의원들이 목포시 고위공직자들과 한 데 어울려 음주가무를 즐긴 추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는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목포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31일
목포경실련,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민예총
목포시민연대, 민주노총서남지구협의회, 목포민중연대
 회원: 어라? 단골인 무슨연대가 왜 빠졌지? 맞아서 빠졌을까? 받아서 빠졌을까????? -[05/31-13:14]-
 삼류시인: 이제 저희들끼리 쌈박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학까지 걸고 넘어가다니...그래, 한 번 붙어보자. 지금이 80년대냐? 모험주의 몇 놈이 앞서서 질러대는 짓거리...그래, 제대로 한 번 붙어보자. -[06/02-19:38]-
작가: 방금 얘기들었다. 제 살 뜯어먹다가 뼈다귀만 남아 옆집 사람 살 까지 뜯어먹자고 덤비는 너희들이...아귀에 다름아니구나. 겉으로는 순수, 민족, 예술 찾으면서...제 배 차지 않으면 끝없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넘들...몇몇 이라는 것을...안다, 너희들 끝을 두고 보겠다. -[06/02-20:05]-
안티민미협: 문학위원장 그만두라고? 문학위원회 사업내역 까발린다고? 에라이 상거지새끼들아. 도대체 너희들이 뭔데 남의 장르일가지고 난리냐? 너희들 코나 잘 닦아라. 식구들끼리 자르고 지랄하고 남부끄러운줄 모르고 이제 남의 집 일까지 나서서 여반장하고 싶어. 븅신들!!! -[06/02-20:49]-
관전: 쯧쯧~ 또 사람죽이기에 나선 것이궁........서로 못죽여 난리니........'쓸만한 사람 다 쥑여서 염장해라........그리고 우리끼리 다 해먹자..낄낄 -[06/02-21:31]-
문학회원: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민예총 하자고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연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존중합시다. 제가 사랑하는 선후배 화가들의 얼굴이 스칩니다. 제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06/04-09:48]-
바른말: 바른말 고운말좀 사용합시다 -[06/0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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