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672
이름: 목포경실련 (mpccej@hanmail.net)
글 등록 구분: 자유
2008/12/31(수) 13:43 (MSIE6.0,WindowsNT5.1,SV1,Mozilla/4.0(compatible,MSIE6.0,WindowsNT5.1,SV1,EmbeddedWebBrowserfrom:http://bsalsa.com/)) 125.189.138.41 1152x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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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미디어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미디어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총파업을 지지하며 -
여야간 협상결렬을 이유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미디어 악법 강행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극한적인 대립의 원인제공자로 한나라당을 지목한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들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방송법과 신문법이 개정되어 재벌과 족벌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프로그램 제작, 뉴스통신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 언론의 공공성은 극도로 제약될 것이 뻔하다. 이점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국민들의 반대는 코리아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언론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국가의 권력남용과 인권유린을 억제하는 중요한 공공재이므로 미디어산업발전이라는 천박한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방송과 뉴스통신이 재벌과 족벌신문사에 의해 독점될 경우 건전한 미디어산업발전은커녕 언론의 독과점현상은 불가피하게 되고, 균형 잡힌 언론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뉴스와 프로그램만 종일 접하게 될 것이고,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방송법과 신문법이 개악될 경우 지역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상업논리만이 횡행하는 방송환경에서 경영수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방송사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무리한 지역방송사간 통합으로 국가 및 지방권력, 자본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하는 뉴스는 접하기 어려울 것이며, 가까운 이웃의 애환을 담아낸 생활뉴스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미디어법률 개악은 지역에도 큰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목포MBC가 총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국민의 여망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미디어악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한나라당은 다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12월 31일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시민연대 목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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