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3
이름: 써핑~
글 등록 구분: 자유
2004/5/6(목) 22:03 (MSIE6.0,WindowsNT5.1,Q312461) 220.75.82.242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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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필요하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필요
기초예술을 살리기 위한 가난한 예술인들 살리기
기초예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은 에술인들의 생활상태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초예술이 살기 위해서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화관광부가 올초 발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주목한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주관하에 작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문학, 미술,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총 10개 분야 예술인 1,947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면접방법을 이용하여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의 여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창작발표 기회, 예술인(작품)에 대한 지원정도, 그리고 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같은 인식은 2000년 조사와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부익부빈익빈 심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을 살펴보면, 수입없음(30.9%), 201만원이상(16.9%), 101~200만원(14.3%), 10만원 이하(13.7%), 51～100만원(11.7%), 21～50만원(8.5%), 11~20만원(4.1%)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10만원 이하(소득없음 포함) 저소득 예술인과 201만원 이상 고소득 예술인이 늘어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21~50만원(26.5%), 10만원 이하(19.4%), 51~100만원(17.8%), 11~20만(12.5%), 101~200만원(9.9%), 지출없음(7.7%), 201만원 이상(6.2%)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창작활동 관련 지출을 하지 않은 예술인과 51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예술인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예술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다른 사회집단들에 비해 열악하였다.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에서 얻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 역시 1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직업을 갖고 있는 예술인 중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제도에도 포섭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전업예술인의 경우는 소득도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가 예술정책에 불만
예술인들은 자신의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단체 가입비율은 36.6%, 가입한 평균단체 수는 0.8개로 조사되었다. 또 예술인들의 자원봉사 경험률은 58.6%로 향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응답이 86.1%를 차지했다. 예술인들의 직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종사자가 전체의 61.8%였으며, 현직에서 은퇴하거나 직업이 없는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전문직 종사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예술인의 26.8%는 교육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과 예술활동 분야의 일치도는 82.4%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교육직 종사비율은 약간 낮아졌으며, 직업과 예술분야 일치도는 약간 높아졌다.
예술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 ‘정실주의/부패를 청산하고’(22.3%), ‘예술경영 마인드를 확산시켜야 한다’(21.1%)고 여기고 있었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여전히 ‘정실주의/부패 청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응답비율은 상당히 낮아졌다. 반면에 ‘예술경영 마인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대폭 늘었다. 예술인들의 67.7%는 우리나라의 예술정책에 ‘불만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예술인들의 61.1%는 자신들의 의견이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반영된다’는 응답은 6.9%에 지나지 않아 지난 2000년의 조사결과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초예술 진작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지원정책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보다 제도화된 수준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 대상 사회보장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운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제도에 예술인을 포섭하는 경우로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둘째, 직종에 따라 별도의 사회복지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셋째, 직종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복지조직이 없는 경우로 일본이 대표적이다.
예술인 복지 내용없어
우리나라에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를 통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 중에서도 일단은 연금 및 의료보험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술인 대상 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술인을 위한 독립된 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제도에 포섭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는 독자적인 보험료/분담금 부과체계와 급여체계를 통해 저비용/고급여가 가능하다. 반면에 기존 제도에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예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예술인 대상 보험제도의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국민연금법, 그리고 노동관련법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보장 관련법 조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정책의 모법 성격을 갖고 있는 문예진흥법 안에 이러한 예술인 복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적 동의를 얻어 예술인 사회보험을 시작한다면, 일단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것이 기초연금제도다. 이것은 보험료나 급여를 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급여 또한 소득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예술인 사회보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제회나 금고의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군인이나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제회와 유사하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금고는 일정액의 국고를 한시적으로 출자하여 기본금을 조성한 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므로, 사회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다소 적다. ●
[월간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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