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5
이름: 민미협사무처
글 등록 구분: 광고
2004/5/12(수) 16:45 (MSIE6.0,Windows98) 61.72.26.143 1024x768
조회: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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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민족미술인협회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유엔권고안 수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신학철 모내기 그림은 여론의 형성과 촉구가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엔권고안 수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때문에 작품 반환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하물며 검찰이 열람도 거부하는 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예
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겠습니다. 신학철 선생님도 이러한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다
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유엔 권고안 결과의 윤곽은 5월 중에 내려 질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인들의
관심이 무엇 보다 중요 할 때 입니다. 지금 바로 나서 주시길 제차 당부드립니다.!!
서명운동에 조직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1. 홈피에 리플달기
2. 회원들에게 이메일 보내기.
3. 타 문화 단체 특히 지역민예총의 협조를 받아 소속된 회원들에게 긴급하게 메일 전송을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카페에 펌글 게시
☞ 서명하러 가기 http://www.minart.org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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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화가 신학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2004.4.18)를 수용해야 한다.
신학철의 작품 “모내기”는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통일전>에 출품 전시되었고, 이후, 1989년 8월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작가가 구속되고 작품의 원화가 압수를 당하였다. 같은 해 11월15일 석 달 만에 작가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1992년의 1심 재판과 1994년의 2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대법원은 “북한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이후, 1999년 8월13일 원심 법원에서는 징역 10월에 선고유예로 유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이에 신 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999년 11월26일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고, 작품의 원화는 오늘날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후, 2000년 4월25일 작가는 본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소했고, 같은 해 5월2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심리를 3년 내에 열 것이며 작품을 폐기 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2000년 8월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에 의한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4년 4월 18일 신 씨 측이 2000년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신 씨를 위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를 90일 이내에 유엔인권이사회에 통보토록 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와 통보의 내용은 4가지로서 아래와 같다.
1.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2. 유죄판결의 무효화
3. 법정비용 보상
4. 그림의 원상 복구 및 반환
화가 신학철의 작품 “모내기”는 이와 같이 1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법적 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작가 신학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에 시달렸고, 작품 또한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현행법 체계상의 이유를 들어 “특별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 그림반환, 판결 무효화, 금전적 보상 등을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재심 과정의 법률적 난점 -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개시 사유를 ‘원 판결의 증거 위조’, ‘수사관의 가혹행위가 있을 때’, ‘무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 으로 인해 가치판단을 달리 했을 뿐인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은 재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조약 가입국으로서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은 있지만 규약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며 “특히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률에 배치되는 조치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을 완벽하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는 달리 작가 신학철과 뜻을 같이하는 예술인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권고 통보한 사항 중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법정비용 보상 등의 사항은 현실적인 법률적 난점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차원의 사과와 특별사면 등을 통한 ‘모내기’그림의 반환 및 훼손에 따른 보상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작가와 뜻을 같이 예술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와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 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 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헌법 제22조와 B규약 제19조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예술 표현의 경우 가장 높은 형태의 지적 능력과 표현의 대상 및 방식의 범주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상상력에 의한 고도의 표현행위로 B규약 제22조 3항 “나” 호의 규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의도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신학철의 작품 “모내기”에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및 고무․찬양 행위 등의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 작가를 인신 구속하고 작품을 압수 조치하였다. 이는 작품의 제작 의도가 판결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순수한 의식의 발로였음을 작가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사법적 판단으로 명백히 헌법과 B규약의 관련 조항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당국이 2004년 4월 18일 내려진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가 법률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 시민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보편적 인권 개념에 의거 과거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역량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를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과도 통하는 것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할 요구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HRC의 권고는 국가와 정부가 예술작품과 문화적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며, 어떤 관점에서 이를 다루는 법과 제도를 벼려야 하는지에 대한 무겁고도 엄숙한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에 매달려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려는 정부의 비겁하고도 무지한 태도에 작가와 예술인들은 한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한심한 정부 아래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가 느끼는 비애감이란 법원의 높고 근엄한 판결대나 권위적인 검사의 집무실에서 낡고 퇴락한 법조문 해석에 골몰하는 것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예술의 존재가치에 대해 무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후안무치 아래서 예술가들은 비애감을 넘어 실존적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한 작가의 영혼적 고뇌가 서려있는 예술작품을 압수하고, 작게 접어서 습기찬 증거품 보관소에 내팽개쳐 둠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작품 훼손”을 저지르고도 뻔뻔히 작품 열람마저 거부하는 국가 공권력 앞에서 무엇을 그리며, 무엇을 노래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이유로 작가와 뜻있는 예술인들은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가)”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아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작품열람을 즉각 허용하고, 작품훼손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라!!
둘째, 정부는 HRC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작품반환 및 훼손에 따른 보상조치를 취하라!!
셋째, 정부는 지난 17년간 과거 정부가 저질러 온 인권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인권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위해 악용돼 온 반인권적, 반문화적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다섯째, 정부는 사법적 조치에 의해 압수, 수거 조치된 예술작품의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라!!
작가 신학철과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예술인들은 이상의 요구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함을 엄숙히 요구하며 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11일(화)
“유엔 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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